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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February 14, 2012
강성대국 맞아 대사면 실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달 10일, 범죄자에 대한 대사면이 2월에 단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내 이러한 움직임은 새롭게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김정은의 대중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선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사면의 본래 목적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과 김정일 위원장의 70회 생일을 기념하고,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한 사면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다소간 누그러뜨리고,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열린북한방송의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일부 지식인과 상류층들은 이번 사면을 보고 콧방귀를 뀌고 있다”며 “강성대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사면으로 대충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열린북한방송에 전해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용소가 꽉 차니 더 이상 자리가 없어 사면을 실시하는 것일 뿐 인덕정치는 쇼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면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일반적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사면의 범위가 중국 등지로 탈북을 시도했다가 강제 송환된 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정권은 사면된 자들을 복권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데일리엔케이는 재소자 가족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뇌물 등의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열린북한방송의 한 소식통은 이미 작년 초 “집이 잘사는 사람들은 안전부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면을 받으려 애쓰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 사회의 비리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면이 공정한 기준으로 행해지지 않는 이상, 북한 정권은 이번 조치가 감옥의 인원을 축소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보여주기식 정치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2년과 2005년, 2010년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맞춰 사면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05년 당시 북한 당국은 “이번 사면은 광복 60주년과 조선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빛내이고, 수령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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