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UPR에서 탈북자 북송문제 질의

중국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UPR 질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돼 고문 등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또 난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르플망 원칙을 중국이 준수하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난민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난민이 박해당할 수 있는 자국으로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 상 원칙이다. 

이에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로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출처: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