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이래 11년 만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재석의원 236명에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관련 연구·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통일부 아래 설치된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통일부에 두기로 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미국 12년, 일본보다 10년 입법이 늦었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