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심의 대비를 위한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가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와 지역별로 차별받는 여성의 건강권 침해가 공개됐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열리는 제68차 정기 회기에서 북한의 협약 이행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심의를 앞두고 북한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2001년 여성철폐협약에 가입한 후, 2002년 여성철폐위원회에 최초의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최소 4년에 한 번 위원회에 제출해야하지만, 북한은 2002년 이후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여성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 여성 건강권 침해 사례 등이 공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성호 NAUH(나우) 대표는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서 벌어지는 탈북여성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지 대표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서의) 탈출을 도와준 사람들 중 52명 중 42명이 여성들인데 이들 중 3명이 교화소 출신이다. 교화소는 식량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폭행 문제가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시체들로 인해 화장 시설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며칠 동안 시체를 모아 화장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안타까웠던 것은 한 가정의 어머니였고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이 생존 때문에 중국으로 탈북 했는데 체포되고, 북송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해야 할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 대표는 북한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일부는 성매매까지 나서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이들에게 2차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한 보안원이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는데, 여성에게 성 상납을 하면 풀어주겠다고 회유, 협박을 한 사례가 있었으며, 결국 여성이 거부하자 남성이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지 대표는 여성들이 낮은 대우를 받는 것도 불합리적이지만 북한주민을 보호해야 할 북한의 공권력이 인권유린의 주체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출처: 데일리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