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식을 정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방향 모색 및 대북지원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퍼주기 논란으로 상징되는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북지원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국가 부분이 정략적 차원에서 개입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곤 했다"며 "이런 현상이 남남(南南)갈등의 소재로 기능하면서 대북지원의 사회적 지지와 민간단체의 인적·물적 토대를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사자 협의, 쌍방의 내부 승인·합의, 실행, 감독, 평가의 과정 단계마다 국제기준에 따라 절차와 방식을 기획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조가 효과적이려면 수원(受援) 국가인 북한의 주인의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발협력에 대한 북한의 정책 주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