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내 통합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VOA는 이날 스테파니 머피 민주당 하원의원이 최근 '북한정보증진법(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주도 아래 정보당국 유관 부처가 통합조직을 구성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명시한 통합조직의 역할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수집 조율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 조짐을 포착하는 조기경보체계 통합 ▲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감시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 구분 ▲국가정보국장에게 북한과 관련한 보고와 제안이다.
이 조직은 고위급 정보 당국자를 단장으로 하고, 복수의 정보요원들로 구성된다.
법안 제정 180일 내에,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 특별조직의 활동 내역과 대북 정보 수집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머피 의원은 "북한은 비밀스러운 국가로, 정권에 대한 반대를 심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어렵다"며 "미국의 대북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최고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VOA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서명했다.
<출처 : VO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