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표차로 처리했다.
미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틈새를 메운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심각하며, 미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았던 강력한 신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