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특별대책
북한당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인민보안성은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미연방지사업규정’을 제정해 관계 기관에 포치했다고 전한다.
사법기관들은 이 규정에 따라 반범죄 투쟁에 주민들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군중정치사업으로 경비체계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 방송위원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통보방송을 진행해야 하고 법질서 위반자들의 신상자료를 인민반에 통보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도 벌이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발생하는 생계형범죄가 대부분인데 국가가 무책임하게 대책마련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고 전한다.
[출처: R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