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은 최근 탈북자들의 처벌로 인신구속형 형벌 외에 벌금도 부과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고 전한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개정 형법에 의하면,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4월28일과 7월21일, 10월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형법 개정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이 형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즉 탈북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북한법 전문가 최은석 교수는 탈북자가 탈북을 하며 마련한 돈을 당국이 회수함으로써 탈북자와 일반 북한주민과의 경제적 격차를 없애도록 하기위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