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2차 UN인권이사회(UNHRC)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독립기구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지지 결의안’을 금일 제출했다.

새누리당 ‘북한인권및탈북자납북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2013년 2∼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2차 UN인권이사회에서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독립기구 설치에 대해 이미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현재까지 UN에서 북한의 고문과 불법 구금,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공식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UN을 통과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UN 조사기구가 설립될 경우,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사례가 철저히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 의원은 또한 “북한 인권 UN 조사기구는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참혹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북한을 국제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가 설립되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가 착수될 경우, 북한을 탈출해 나온 인권 유린의 희생자‧생존자‧목격자,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들의 증언 및 자료, 관련 문건 등을 통해서 충분한 조사가 실시 될 것”이라며 “조사기구는 3인 정도의 권위 있는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의 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하의 대규모 직원들이 배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이어 “UN 조사기구의 활동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UN에 공식 제출될 것이며, 조사는 북한에서 자행되

는 각종 인권 유린들이 로마규정 7조에서 명시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추후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비롯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기회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마규정 제 7조는 살인, 대학살, 노예상태, 국외추방 또는 강제 이주, 구금 또는 국제법의 기본적 방침에 반하는 물리적 자유 박탈, 고문, 강간 또는 다른 형식의 성범죄, 정치적, 인종적,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별적 또는 다른 이유에 따른 박해, 강제실종, 차별대우의 범죄, 다른 비인간적 행위들 등을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또한 “조사기구는 그간 북한 인권 유린의 패턴으로 UN 결의안이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보고되고 있는 각 사안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유린의 패턴으로는 식량 박탈, 고문 및 반인도적 처우, 강제구금, 정치범수용소, 차별, 표현의 자유위반, 생명권의 위반, 이동의 자유위반,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으로 이것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대해서도 하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그동안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이번 결의안마저 등을 돌린다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고, 나아가 북한인권법 통과에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하태경 의원 등 새누리당 주요 지도부 인사를 비롯해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은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을 위해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할 예정이고, UN 인권이사회 47개국에게 표결 없이(consensus)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가 UN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