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양보장법
북한이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내달 2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교양보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강조해온 청년 사상 단속의 일환으로 장마당 세대, 즉 청년층에 대한 엄격한 사상통제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을 역임한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관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새로운 법은 북한 주민들의 해외 영상물 소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일 뿐 실제 새로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이 청년층을 겨냥한데 대해 “젊은 세대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더 노련해졌을 것”이라며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등 최근 몇년 새 이루어진 기술적 발전은 북한 주민들이 자국에 해외 영상물을 밀수하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법을 제정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결과를 예고하는 것은 대중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R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