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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rch 17, 2016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병행행사 개최
ICNK,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병행행사 개최
 
-      ICNK, 현대판 노예제도인 북한 강제노동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병행행사 개최
-      현대판 노예제도인 속도전청년돌격대 출신 탈북자 증언
-      인민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 조명
-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전문가 참여
 
ICNK는 오는 3월 14일 오후 1시 30분(현지 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의가 열리는 제네바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병행행사를 개최한다.
ICNK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라 할 수 있는 북한 건설노동 조직인 돌격대와 해외파견 노동자 또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 관련 증언자와 전문가를 초대하여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와 극소수 지배층의 윤택한 삶을 위해 광범위한 북한 주민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강제노동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했다. ICNK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노동착취의 조직적 체계를 분석 발표하고 이러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법적책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김일성청년동맹(사로청) 산하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 8년간 복무한 안수림 씨는 이번 행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대판 노예제도인 돌격대의 구조와 실태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군대와 같은 조직구조를 가진 돌격대는 북한의 주요 국가건설사업에 동원되는 건설조직으로 중앙과 지방돌격대를 합쳐 40만명의 청년들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안 씨는 1990년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입대하여 혜산과 만포 지역의 북부내륙철길 공사에 동원됐다. 안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장비가 없어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북한의 특성상 안 씨와 돌격대원들은 철길 공사에 쓰이는 침목과 자갈을 생산하기 위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베어 옮기고 바위를 깨는 작업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를 베다 깔려서 죽거나 옮기다가 협궤열차가 전복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만 당국에선 애도문 한 장 읽어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돌격대는 6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남녀 간의 작업강도는 전혀 차이가 없다. 특히 돌격대의 평균 복무기간은 군대와 같은 10년이며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한 제대는 불가능하다. 안 씨가 8냔 긴 돌격대에 복무하고 받은 유일한 것은 당증 하나이다.
또 다른 증언자인 김향옥 씨는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인민반을 통한 강제노동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선 매일 아침 거리청소에 동원되며 지도자의 방문이 있을 경우 물걸레로 길거리를 며칠 동안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또 도로나 철길공사에 자재가 부족하면 인근 인민반이 동원돼 자재를 제공한다. 한 번은 안 씨가 속한 인민반이 건물철거 장소에서 자갈을 모으다 건물이 무너져 20여명이 죽고 4, 50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역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인민반은 봄부터 가을까지 모내기와 김매기, 추수 등 각종 농촌동원전투에 동원된다. 매월 퇴비나 파지, 파철을 국가에 바치고 인근 군부대나 돌격대를 위한 장갑이나 생필품도 제공해야 한다. 김 씨는 국가에서 요구하면 주민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도둑질을 하던 돈으로 때우던 무조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증언한다.
또 쿠웨이트에 파견됐다 탈북한 김OO 씨는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의 열악한 실태와 구조, 노동착취에 대해 증언한다. 김 씨는 한 달 수입 900달러 중 겨우 10%만 월급으로 지급받았으며 그나마도 식비와 숙소임대비 등을 삭감하면 손에 쥐는 건 쥐꼬리만 하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본국송환이 두려워 영상 50도에 가까운 무더위에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런 노예노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호소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고문, 처형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에 대해선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알게 됐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와 현대판 노예제도에 가까운 돌격대와 관련해선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이러한 노동착취가 북한 당국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에 의해 자행되는 심각한 반인도범죄이며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담론을 유엔 외교가에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관도 “강제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지만 이것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의 핵심”이라면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강제노동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센터 소장이 참석해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유엔 차원의 대응과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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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행사내용
북한의 강제노동
 
- 오프닝 발언 : 책임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일상생활에서의 강제노동 증언 : 김향옥
- 현대판 노예제도, 돌격대 증언 : 안수림
- 북한 내 강제노동 시스템 : 권은경 ICNK 사무국장
- 쿠웨이트 파견 북한 노동자 증언 : **
-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상황 : 테오도라 쥽차노바 NKDB 연구원
- 북한의 인권위반 시스템과 가해자 : 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장
- 질의응답
- 마무리 발언 :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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