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반 중심의 주민통제 강화
최근 북한의 생산책임제 도입으로 공장기업소나 근로단체 기층조직을 통한 주민통제가 어렵게 돼 인민반 중심으로 새로운 주민통제수단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RFA 내부소식통이 전했다.
새해들어 거름생산 과제를 공장기업소가 아닌 매 세대에 부과하고 총화도 인민반 별로 짓도록 했다는 것이 내부소식통의 전언이다.
내부소식통은 ‘생산책임제’를 올해부터 의무사항으로 공장기업소가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즉 국가계획경제를 포기하고 공장기업소별로 생산품과 생산량을 임의로 정하는 제도로 수익의 30%는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자금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출처: RFA]
